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물 내 캐시 경매장 포함 시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따라 '리니지M'을 비롯한 경매장 콘텐츠를 포함한 게임 개발사들은 개발 방향을 분명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회장 이택수, 이하 KGMA)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은 30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를 초청해 업계 이슈로 떠오른 게임물 등급 재분류 과정과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최근 게임업계 핫이슈로 떠오른 '리니지2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 조치 현황을 밝히고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 관련 등급 분류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레볼루션' 내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한 것으로 판단해 등급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돼 있다.

게임위는 청불 판단에 현금성이나 환금성 등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행성으로 인정하는 현 법률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레볼루션'의 경우 사행성이 도박 요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의 과소비, 과몰입이 우려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정래철 팀장은 "'레볼루션'의 경우 현재 분류 기준이 없어 사행성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사실상, 과소비, 과몰입이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시를 앞둔 '리니지M'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측은 지난 '리니지M'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 거래 및 경매장을 통한 거래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레볼루션'의 경우처럼 유료 재화 경매장이 포함돼 청불 판정을 받을 경우 이용자 층 축소 뿐만 아니라 연령 인증 수단이 없는 애플 앱스토어 출시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리니지M'이 청불 판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장을 없애거나 경매장에서 유료 재화 없이 인게임 재화(아데나, 골드 등)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캐시로 인게임 재화를 구매할 수 있더라도 이를 청불 판정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모호하며 해당 등급 분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매장이 있더라도 청불 판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레볼루션'이나 '리니지M' 외에 다른 모든 게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게임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현재 경매장 시스템을 갖춘 게임 20종을 사후 모니터링해 이 중 13종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 신청 권고를 전달했다. 이 중에는 출시 6개월 지난 게임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출시된지 몇 개월이 지난 게임물에 등급 재분류 신청 권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 중 하나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 홀더가 게임 이용 등급 선정에 활용하는 국제 기준과 게임위의 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위는 심의 기준의 신규 조항 추가 및 개선을 거쳐 해외 기준에 가입할 예정이다. 해외 등급 분류 기준의 경우 독일에서는 '나치 문양'이 게임물에 들어갈 경우 아예 게임 출시가 불가능하지만 미국 등에서는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기도 하는 등 문화권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처럼 국내 시장의 특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현재 등급 분류의 기준이 될 초안을 57가지 준비한 상태로 기존에는 간과되던 새로운 기준도 포함돼 있다.


게임위 이종배 팀장은 "현재의 혼선은 자체 등급 분류권을 가진 사업자가 현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보다 진보적인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빠른 시일 내 발표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레볼루션'의 출시는 지난해 11월이었지만 등급 분류 재신청 권고는 2월말에나 이뤄지는 등 대응에 소모된 시간이 길어져 이용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의견에 대해 게임위는 모니터렁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간 50만 건 이상 출시되는 게임물을 모두 모니터링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게임위 이종배 팀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해 자체 알고리즘으로 선별한 일부 게임물과 인기 게임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추경이 배정돼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게임물 출시 규모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