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내 컴퓨터게임장 관련 이익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를 비롯해 한국게임기산업협회(회장 한춘기), 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률),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회(회장 조정환),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회장 박영화) 등은 정부의 관광게임장의 도입 추진 중기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가 관광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성인게임장’과 다를 바 없는 ‘관광게임장’을 신설하려는 것은 관광호텔업계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전국을 도박장화 할 뿐만아니라 기존 게임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관광게임자’ 사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관광게임장업’을 신설할 경우 이를 저지키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 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음비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관광게임장의 입법 취지는 성인용 게임물에 대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관광게임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상 등급을 받은 게임물만 사용하게 되므로 기존 게임장의 피해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광게임장업을 허가 받은 호텔에서는 슬롯머신·빠찡꼬 등 카지노류 게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돼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단체 관계자들은 “관광게임장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버튼식(전자식) 슬롯머신과 같은 성인물 게임 개발업주들의 민원과 국회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법 제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향후 카지노로 변질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음비게법 상에는 게임장업을 종합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 종합게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음비게법에는 종합게임장이 없어지고 일반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 관광게임장이 신설됐으며, 18세 이상가 게임의 경우 일반게임장과 관광게임장에서만 서비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음비게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장되는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