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로케이션 제도 도입과 관광게임장 도입을 둘러싸고 게임 업계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개정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안(이하 음비게법)이 16일 국회 문화관관상임위원회(위원장 최재승) 심의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문화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이슈가 됐던 관광게임장 신설 문제는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싱글로케이션 제도는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관게임장의 경우 기존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성인용 게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에 대해 기존 게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정부에 거센 항의를 한 바 있다.
싱글로케이션 제도는 게임제공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고객에 대한 오락 제공을 위해 게임물을 설치 운영하는 것인데, 이 역시 기존 게임장 운영 업주들의 반발이 심했다.

정부와 국회는 게임장의 카지노화를 우려했던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존 게임장 업주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관광게임장 신설을 백지화했으며, 싱글로케이션 제도는 게임장 업주들과 게임 개발사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게임기 유통망 증대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싱글로케이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음비게법(안)은 빠르면 다음주초 법사위 심사를 거칠 전망이며, 성인물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18세 이상)만 통과되면 4월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타 법안에서 성인물 등급 기준은 19세로 통일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