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제도 개편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 분류 방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계, 학계 관계자들과 새로운 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오픈 마켓 게임물 등급분류는 유통업자가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주대 김민규 교수는 "문화적 흐름이나 현실 시장을 고려할 때 기존 등급분류 체계 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만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18세 이용가 게임물은 자율적 사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등급분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자율적 등급분류를 위해서는 유통권자가 콘텐츠 통제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유통권자에게 사전 등급분류를 위임하고 사후 관리, 감독하는 방식의 의무적 자체 등급분류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오픈마켓게임물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이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가강제 등급분류제다.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너무 빨리 스마트폰이 한국에 퍼지면서 법률이 문화콘텐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지금의 논의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달라 한국만의 등급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며 "4세 이용가나 7세 이용가, 17세 이용가 등 다양한 연령 등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N 김종일 팀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지금의 게임산업진흥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한 규제를 하고 잇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며 사전 등급분류 제도 개선이 논의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박정민 팀장은 "선 유통, 후 모니터링 제도를 추천한다"며 "현재 정착된 등급분류 제도를 토대로 개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개발한 게임물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물론 오픈마켓 운영 주체인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삼진아웃제도 등의 제도로 게임 제작업체나 개인개발자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오픈마켓 유통자들이 등급을 분류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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