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협회장이 최근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 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게임자율규제 관련 오찬자리에서 "입법화를 막겠다는 것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4대 중독에 게임이 포함되는 것은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협회장은 "게임은 대통령도 인정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게임이 4대 중독에 왜 들어가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오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그는 "국회에서 입법만 되고 사장된 법률이 많다"고 설명한 뒤, "특히 이 법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이해관계가 다른 법일 경우는 통과 가능성이 더 늦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를 발언을 꼬집어 '새누리당 내부에서 영향력이 약하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한다"며, "국회에서 자꾸 게임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우리 내부의 책임도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협회장은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니라 민간 자율규제로 게임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내년까지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에 대한 학부모 청소년 자율결정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인프라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 시간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일종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일종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남 협회장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의 필요성도 사라질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부모들의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게임업체들도 자기반성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오찬에는 이은상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영기 CJ E&M 넷마블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김태환 넥슨 부사장 등 협회 부회장사 임원들이 함께 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