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협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부정적 문제를 모두 PC방과 게임에 매도, 일방적인 규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과 묶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묻지마 살인'은 게임 중독으로 발생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PC방협동조합은 "PC방 완전 금연 시행으로 고사 직전인 상황에 또다시 규제가 이어진다면 PC방은 버틸 힘마저 상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인 PC방이 줄도산해 거리로 내몰리고, 관련 산업이 침체에 빠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PC방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할 정부가 시대에 뒤쳐진 규제만 남발하고, 그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1만2천 PC방 업주들은 살기위해 거리로 뛰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게임과 PC방 관련 규제를 중단하고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PC방협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개탄을 넘어 공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는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오락가락 급조되고 잘못된 청소년 정책을 남발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모두 PC방과 게임에 잘못으로 매도하며 일방적인 규제로 책임전가하며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번 강력범죄가 발생할때마다 범인이 PC방에서 게임을 이용했거나 PC방에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에 빠트려 마약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놀이문화가 아닌 사회 악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받게 하여 이로인해 온갖 규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범인들이 모텔, 찜질방, 식당을 이용했다고 그 업소가 범죄를 유발하니 규제하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와 같다고 봅니다. 청소년들과 국민이 새로운 놀이문화에 빠져 공부와 일에 지장을 줄때마다 그 놀이문화는 중독으로 법의 규제를 만들어야 하나요? 단지 게임을 제공하면 범죄를 유발하고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착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PC방 완전 금연 시행으로 고사 직전인 상황 중에 또 다시 이어지는 이러한 규제들로 우리 PC방은 마지막 남은 버틸 힘마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인 PC방이 줄도산하여 거리로 내몰리고 관련 산업들이 침체를 겪고 경쟁력을 잃어 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러한 생존권이 걸린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 1만2천 PC방 업주들은 살기위해 길거리로 뛰어 나갈 수 밖에 없으며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진흥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정치권과 정부가 도리어 시대에 뒤처진 규제만 남발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관련 협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하며 정부에 게임과 PC방 관련 규제를 중지하고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서 국내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